국토부, 연약지반 등 지반침하 위험지역 직권으로 현장조사

올해 들어 대형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잇따른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장조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서울 명일동 지하철 9호선 공사 중 발생한 대형 싱크홀, 4월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에 대응한 조치다. 

앞으로 국토부는 관할 지자체 요청 없이도 지반침하 이력, 민원, 지하수 유출량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구역을 선별해 자체 탐사를 시행한다. 

올해 탐사 구간은 3700㎞로 확대된다.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 2029년까지 30대로 늘린다. 지자체 GPR 탐사 예산은 국비와 매칭 지원한다.

탐사 결과와 공동(空洞) 발생 정보 등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국민에 공개된다. 6월 중 GPR 탐사 구간 및 복구 현황도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또 지자체별 공동 복구율을 평가해 점수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외에도 소규모 굴착공사장에도 지하 안전조사를 의무화하고, 설계와 시공 간 불일치나 저급 자재 사용 등 안전 위협 행위 방지를 위한 제재와 매뉴얼 개정도 함께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