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6조원대 급증…정부, 수도권 '핀셋 규제' 검토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가계부채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하고, 이달부터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낮추는 등 관리 고삐를 죄고 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핀셋 규제’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월에는 4조2000억원 늘었다가 3월 잠시 주춤했지만,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의 영향으로 4월 5조3000억원, 5월에는 6조원을 넘어서는 등 증가폭이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금융당국은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전면 시행한다. 해당 제도는 대출 한도를 산출할 때 스트레스 금리 1.5%를 반영,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연 4.2% 금리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는 2단계 기준 6억3000만원에서 3단계에선 5억9000만원으로 3300만원가량 줄어든다.

전세대출 역시 과도한 공급으로 갭투자 등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보증비율이 기존 100%에서 90%로 조정됐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여전한 만큼, 보증비율을 70~80% 수준까지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낮추며, 수도권에 한해 추가 인하 폭과 시기를 별도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주담대는 비교적 안정적인 대출로 간주돼 낮은 위험가중치(내부등급법 기준 15%)가 적용돼 왔지만, 이를 높일 경우 은행들은 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출 자체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새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가계부채 총량을 경상성장률 범위인 3.8%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전망치를 하향하면서 이 기준은 2.7%로 낮아졌고, 이에 따라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 여력도 25조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이 후보는 가산금리 산정 시 출연금 등 법정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대출금리 부담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지방 미분양 사태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일률적으로 적용된 DSR 규제를 비수도권 지역에 단계적으로 완화해 지역 실정에 맞는 금융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방안 등을 공약집에 담았다.

김 후보는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의 기업 한도 대출에 각종 수수료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도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진행 중인 만큼, 지역별 차등 규제인 ‘투트랙’ 전략을 검토 중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자금 수요를 억제하고 지방 경제에는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