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에 바란다] 금융권, 상생 압박 수위 '촉각'…증시부양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금융권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 당선인의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가 강했던 만큼 금융투자업권의 기대감은 크다. 반면 상생금융 압박 수위가 높아질까 두려운 은행권 등에선 긴장감이 감돈다. 

금융권에선 새 정부의 ‘팔 비틀기’ 강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주환원과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대선 레이스 막판엔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약속하기도 했다. 

공약에는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강화 △일반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개선 △MSCI(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육성 기반 마련도 공약했다.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 관련 법안 등 증시 부양 공약이 주요 의제로 제시된 것을 반겼다.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거래대금이 증가하면 업계에 우호적인 경영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은행을 비롯한 타 금융권은 지난 정부보다 관치금융이 심화될까 노심초사다. 

이 당선인은 ‘민생과 상생’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어 금융 약자 지원을 위한 공약을 다수 제시했다. 

그는 금융 소비자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 제외 △대환대출 시장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의 단계적 감면 등을 약속했다. 

금융권에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할 부분을 정치권 등에서 개입해 생길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다.

이자감면, 채무조정 등이 반복되면 대출 회수 가능성이 떨어져 금융사의 연체율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가산금리에 법적비용을 넣지 못하도록 막는 공약의 경우 은행권의 불만이 높다. 은행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해당 공약 실현 시 중장기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금융권에선 새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가 재정으로 할 부분을 금융사에게 전가시키는 일은 과거부터도 있었지만 최근들어 금융사를 향한 상생 압박이 거세졌고 갈수록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의 직접적인 타켓이 된 은행권은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 여론과 당국의 압박에 못이겨 대규모 상생금융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사회공헌액은 1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주요 금융지주들은 사상 최대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치권의 ‘팔 비틀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 약자를 지원하는 공약이 집중 돼 있는 만큼 새 정부도 금융사에게 관련 역할을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더 강화된 역할을 요구받는다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당근’이라도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상생금융 관련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는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 제언을 발 빠르게 준비했다.

건의안에는 △신탁의 자산범위 확대 △해외에서 비금융 자회사 인수 가능토록 관련 법 제정 △은행 부수업무 확대 허용 등이 포함됐으며 새 정부 출범 후 조만간 최종 건의안을 전달할 방침이다. 

여신금융업권는 침체된 업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 제도 도입을, 보험업권에선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기대했다. 저축은행업권은 서민금융과 포용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 조성을 새로운 정부에 바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