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효과' 배당株 뜬다…"세제 개편되면 더 큰 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주주환원 강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배당도 꾸준히 늘고 있다.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투자자들은 배당 ETF 등에도 적극 투자하는 모습이다.

다만 배당에 대한 장기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지난 1분기 분기배당을 실시한 기업이 총 26개사로, 배당금 총액이 5조1692억원에 달했다. 작년 동기 대비 배당금 총액이 10%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해 연간 현금배당 규모도 45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배당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은 2009년 이후 최고, 자사주 소각은 최근 7년 중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주주환원 규모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주주들도 소액주주연대, 행동주의펀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 점이 기업들의 배당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기업들의 배당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투자업계를 찾아 배당성향의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후보 시절 이 대통령은 국내 기업의 배당성향이 중국보다도 낮은 것을 두고 “배당 성향이 낮다보니깐 주가도 떨어지고 장기투자도 안 하고 해외로 나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도 배당을 많이 하거나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투자하고 있다. 새 정부 첫날 개인투자자들은 TIGER 지주회사 ETF를 148억5000만원을 순매수했다. 국내 상장 주식형 ETF 중 최대 규모다. 지주사들의 배당 확대, 지배구조 개선 등의 기대감이 반영된 셈이다. SOL 금융지주플러스 고배당 ETF도 연초 이후 33.45%나 상승하며 국내 고배당 ETF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다만 이 같은 배당 투자가 장기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절실하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행법상 배당소득에 대해 15.4%(지방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고,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최고 49.5% 누진과세된다. 최대주주·경영진들이 많은 배당을 꺼리게 되는 이유다.

개인투자자들도 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같은 배당을 받더라도 과세 혜택이 되는 상품을 선택하고 있다.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ETF가 올해 들어 단 하루도 빠짐없이 100영업일 연속 개인 순매수를 기록하며 1166억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된 이유도 분리과세 혜택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상품은 조세특례법을 적용받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분류되어 최대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9.9%의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정책경청 투어’에서도 금융투자사 현업 전문가들은 배당 확대를 위해서는 배당 분리과세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후보시절 최종 정책 공약집에 배당 분리과세 관련 공약이 빠져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배당성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나 세수 감소에 대한 고민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배당소득세를 조정해야 된다는 데에 공감한다”면서도 “세수 감소와 직접 관련이 있어 배당소득세 조정과 실제 배당 성향 상승을 시뮬레이션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금융·자본시장위원회 위원장도 “배당 소득과 무위험수익 이자를 다르게 대우해줘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세수 상황을 보고 어느정도 감세 정책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당장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결국 정부가 이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정책 공약집에 배당 분리과세가 명시돼 있지는 않았으나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로 주주환원 강화를 통한 수급 및 유동성 확충에 대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당성향이 국내 평균보다 높은 35% 이상의 상장사로부터의 배당금을 종합소득에서 분리 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배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 또 투자가 이루어지는 선순환이 나타나려면 배당 세제 개편은 필수적”이라며 “배당이라는 인컴 소득은 국민의 노후에도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고 정부도 국민연금을 비롯해 국민의 노후자산 증식에 고민이 큰 만큼 배당 확대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