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대미 무역흑자·경상수지 증가 영향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무역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6년 4월 처음 환율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린 뒤, 2023년 11월 일시적으로 제외됐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작년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작년 11월과 비교하면 아일랜드와 스위스가 환율관찰 대상국에 추가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지정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 순매수 금액이 GDP의 2%를 초과하는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국, 2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한국은 이번에도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재무부는 한국의 2024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5.3%로 전년(1.8%)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로 상품 무역흑자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2024년 대미 무역수지는 550억 달러로, 전년 140억 달러에서 크게 늘었다.

또 재무부는 한국 당국이 원화의 평가절하 압력에 대응해 2024년 4월과 12월 외환시장에 개입했으며, 그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GDP의 0.6%에 해당하는 112억 달러를 순매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무부는 한국이 앞으로도 무질서한 외환시장 여건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으로 외환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