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할당관세 규모 1.4조원…에너지·식료품 품목 집중 지원

정부가 지난해 물가 안정과 산업 지원을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할당관세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수치다.

10일 기획재정부 ‘2024년도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 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할당관세 지원 추정액이 1조4301억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3548억원이 증가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품목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해 수입 가격을 낮추는 제도다.

지난해 정부는 총 125개 품목에 이 제도를 적용했고, 특히 높은 식료품 가격을 고려해 과일, 채소, 가공식품 원료 등에는 긴급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했다.

품목별로 보면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지원액이 52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LNG를 포함해 원유(나프타·LPG 제조용), 액화석유가스(LPG) 등 에너지 품목에만 전체의 57.3%에 해당하는 8195억원이 투입됐다.

이외에도 바나나, 사료용 옥수수, 망고, 파인애플, 설탕, 닭고기, 당근 등 주요 식료품 품목에도 100억원 이상의 할당관세 지원이 이뤄졌다.

할당관세를 통해 물가안정에 일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한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원액이 100억원 이상인 17개 주요 품목 중 당근을 제외한 16개 품목에서 수입 가격 하락과 국내 출고 가격, 물가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가 관측됐다.

당근의 경우 국내 생산 비중이 높고 기상 악화로 인해 국내 생산이 감소한 시기였다는 점에서 예외로 해석됐다. 전체적으로는 수입 가격이 하락할 경우 해당 물품뿐 아니라 관련 가공품 산업에도 긍정적인 연쇄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특히 원유, LNG, 가공식품류에 대한 수입 가격 하락이 소비자물가지수 하방 압력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