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비반입 제한 추진에 삼성·SK '긴장'...예외 조치 여부 촉각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장비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방침을 통보하면서 국내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견제 조치가 본격화되는 신호로 해석되지만, 일각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예외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수출통제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해당 방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때 기존의 사전 허가 면제 조치를 철회하는 내용으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에도 동일한 방침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램리서치, KLA 등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의 제품이 중국 공장에 들어가는 것을 사실상 제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연장선으로,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저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제재를 이어오고 있다.

ASML의 EUV(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이미 지난 2019년부터 중국 수출이 금지된 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출 규제도 가해진 바 있다.

업계는 미국의 이번 방침이 현실화되더라도 그 여파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중국 내 장비 반입에 대한 규제가 점진적으로 강화돼 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대응책을 마련해왔다는 것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장비 반입 제한은 예전부터 예고돼 왔고,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단기 충격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낸드플래시 및 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며, SK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공장, 충칭과 다롄에 각각 패키징과 낸드 공장을 가동 중이다.

관심은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지 여부다. 앞서 미국은 2022년 10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1년간 유예를 부여했고, 이후 두 기업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무기한 유예 상태를 유지해왔다.

WSJ는 이번 방침이 미 정부 내부에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산업·안보국이 주도한 제안 단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 내 협의 결과에 따라 예외 조치가 다시 적용될 여지는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제재는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며, 외국계 기업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하긴 부담이 클 수 있다"며 "과거 사례처럼 예외 인정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