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성장" 위해선 민간자본이 열쇠…CVC 규제 완화·BDC 도입 시급

새 정부가 내건 '진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만으로는 역부족이며, 민간 금융자본의 적극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첨단산업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글로벌 자본경쟁 시대의 민간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민간자금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규제 완화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조기 도입 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3%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 투입이 최소 1.5%포인트 이상 기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매년 ‘75조 원 + α’의 추가 자본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총 자본투자 규모(총고정자본형성)는 767.8조 원 수준으로, 향후 매년 7.5~8%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그는 "정부 지출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규모 신산업 투자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자금흐름 개선을 위해 산업과 금융의 연결고리가 되는 CVC 규제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CVC는 모기업의 역량을 바탕으로 유망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외부출자 제한(펀드결성액의 40%) △해외투자 한도(총자산의 20%) △부채비율(200%) 등 과도한 규제로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CVC 투자금액은 총 2451억 원으로, 전체 VC 투자(10.9조 원)의 2.2%에 불과했다.

황 위원은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BDC 도입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며 "BDC는 일정 비율 이상을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된 상장펀드로, 일반 투자자의 참여 기회도 넓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첨단산업 자본 경쟁의 현실을 강조하며 산업-금융 간 상호 투자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 교수는 "반도체 공장 한 곳에 10~20조 원, 구글은 SMR 7기 건설에 최대 21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보조금도 없이 과도한 규제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주회사에 대한 칸막이 규제가 은행업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 등 모든 금융업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시스템 리스크가 낮은 집합투자업에 대해서는 일반지주회사의 소유를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도 △비금융회사 지분 소유 제한(5~15%) 완화 △금융회사의 출자 및 부수업무 범위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의 종합토론에는 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홍대식 서강대 교수, 최승재 세종대 교수, 이정환 한양대 교수,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민간자본이 부동산 중심에서 벗어나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은행권의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자산(RWA) 비율을 낮춰 벤처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LP(유한책임출자자)로 참여하는 법인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 등 정책금융이 민간 자금조달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