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김영훈 노동장관과 첫 면담…"노조법 개정 신중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첫 공식 면담 자리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 

손 회장은 법 개정이 노사관계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경제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정부가 서둘러 입법을 추진하기보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김 장관을 접견하고 "노조법 제2·3조 개정은 노사관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김영훈 장관께서 노사 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장을 마련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파업을 이유로 한 노조 간부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동계는 "파업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재계는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면제해 노사 균형을 무너뜨린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 외에도 경영계가 우려하는 노동 현안을 김 장관에게 전달했다. 그는 "정년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데, 기업 현장에서는 인건비와 생산성 문제로 불안이 크다"며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기업의 목소리도 균형 있게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도 공유했다. 손 회장은 "대내외 여건 악화로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가 겹치며 경제 전반의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며 "노사관계 안정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성장의 핵심 요소인 만큼, 정부가 균형 있는 시각으로 노사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