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통상…이재명표 에너지 정책 속 '숨은 리스크'

'가축분 고체연료'와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라는 전혀 다른 경로의 자원이 공교롭게도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가 축산분뇨 고체연료 상업화를 본격화한 가운데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도 통상 협상 카드로 거론되며 국내 에너지 대체 전략이 농축산 자원과 맞물려 움직이는 모양새다. 

이 같은 '이원화된 연료 전략'이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와 자원 순환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 추진 과정에선 에너지 효율, 경제성, 통상 리스크 등 다양한 문제점이 병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순천광양축협 가축분 고체연료 생산시설 착공식을 열고 연말부터 생산되는 연 1만톤 규모의 고체연료를 한국남부발전에 전량 공급해 유연탄을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가축분을 건조·성형해 발전 연료로 전환하는 구조다.

하지만 가축분 고체연료는 발열량이 유연탄보다 낮고 연소 후 재(灰) 발생량이 많아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발전 효율을 맞추기 위해선 발전소 설비 일부 개조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과 운영 부담도 상당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6월까지 추진된 고체연료 시험발전 과정에서도 설비 호환성과 연소 잔재 처리 문제가 병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6년까지 상업 발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장기적으로 유연탄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 연료원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가축분 고체연료의 발열량은 약 2500~3500 kcal/kg 수준이지만 유연탄은 5000~6000 kcal/kg으로 거의 두 배 수준의 열량을 낸다"며 "발전소에 동일한 에너지를 공급하려면 더 많은 양을 태워야 하고 이는 연료비, 운송비, 보일러 처리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이번 한미 통상협의에서 쌀·소고기 등 민감한 농산물 대신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농산물의 수입 확대를 협상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목적의 곡물 수입이라는 점에서 가축분 고체연료와 함께 '비식량 농산물 에너지화' 정책으로 묶인다.

문제는 바이오에탄올은 국제 유가가 아니라 곡물가에 가격이 좌우된다는 점이다. 곡물시장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연료용 옥수수 수입을 확대하면 향후 국내 연료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옥수수를 석유 기반 연료에 혼합해 사용하는 구조에서는 정유사 원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소비자 유류비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통상 협상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례화' 우려다. 정부가 이번 협의에서 연료용 옥수수 수입을 확대한다면 이후 미국산 GMO 콩이나 사료용 작물 등 다른 품목으로 확대 압력이 전이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장기간 한국에 유전자변형농산물(LMO) 수입 허용을 요구해왔으며 옥수수를 시작으로 통상 카테고리를 넓히려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국내 식품안전 기준과 검역 규범을 잠식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는 단기적 협상 해결 수단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통상 정책 전체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가축분 고체연료 사업과 연료용 농산물 수입을 모두 '에너지 다변화'와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의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책들이 탄소중립 명분에 기대 지나치게 서둘러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고체연료는 설비 효율과 품질 기준에 여전히 논란이 존재하며, 연료용 작물 수입은 식량 안보와 통상 주권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