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기대가 실망으로"…세제개편안에 금융지주 주가 흔들

밸류업 정책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였던 금융지주가 그간의 주가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다. 최대 순익에 힘입어 자사주 매입 소각 중심의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펼쳤던게 무색하게도, 예상보다 높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등 때문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하나금융지주·신한지주·우리금융지주 주가는 세제개편 실망감을 직격탄으로 맞았다. 지난 한 주간 은행주는 9.3% 폭락해 코스피 하락률 2.4%를 대폭 초과 하락했다. 세제개편안 윤곽이 시장에 알려졌던 지난달 28일부터 금융지주들의 주가 하락세는 본격화됐다 이날 들어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지난 1일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금융주는 3~4%대 약세를 보였다.   

금융지주는 밸류업 정책의 최대 수혜주로 여겨졌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이 정책 엇박자로 인식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최대 3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분리과세 세율은 당초 논의되던 최고 25%에서 상향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연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정 세율로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종합과세로 합산하지 않아도 되도록 선택권을 준다는 취지다. 이는 다른 소득이 많아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고수익자들은 분리과세로 낮은 세율 적용받을 수 있다. 세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게 골자지만 '초부자감세'라고 비판받는 이유다.

또 분리과세 적용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대상기업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하는 고배당 기업이다. 현재 금융지주들의 배당성향은 40%에 훨씬 못미치는 25% 안팎이라서 3년 동안 배당을 5% 이상 증가해야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그동안 4대금융지주는 저평가를 탈피하기 위해 주주환원 정책을 속속 발표하면서 주가는 탄력을 받아왔다. 

KB금융의 올해 예상 총주주환원율은 53.2%에 달하고 신한금융 역시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8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정책을 발표했다. 하나금융은 4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은 상반기에 조기 이행하고 2027년까지 주주환원율 5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세제개편안이 본격 도입되면 자사주 매입보다는 배당에 집중하는게 유리한 만큼 밸류업 정책도 수정될 수 있다.

특히 우리금융은 주주들의 실질 소득을 늘리기 위해 은행지주 중 처음으로 비과세 배당을 도입했지만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개편안에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 과세하는 안이 담겼기 때문이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세가 이뤄지면 일반배당 대신에 감액배당을 선택할 유인은 점차 사라질 것수 밖에 없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우려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이소영 의원과 전용기 의원이 대주주 범위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금융권 이자 장사 지적 영향 지적까지 이어지면서 금융지주 투자 심리는 위축되고 있다"며 "당국이 빚 탕감부터 대출 규제, 생산적 금융 확대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는 등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