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교육세"…은행 팔 비틀기 고착화에 '시름'

배드뱅크 출연 등 상생 청구서를 받은 은행권이 이번엔 교육세 폭탄을 맞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은행권이 금융사 교육세 납부 제도 개선을 건의했지만 오히려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업계에선 '이자장사' 프레임을 씌워 은행권 팔 비틀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대형 금융·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인상하는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교육세는 교육 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 목적으로 걷는 세금으로, 금융·보험사는 이자·배당·수수료·보험료나 주식·채권 매각 이익 등의 0.5%를 교육세로 납세해 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과표 구간을 세분화해 수익 금액(매출) 1조원 이상 금융·보험사에 교육세 1.0%를 부과하기로 했다. 새롭게 조정된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약 60개다. 정부는 이번 세율 인상에 따라 약 1조3000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 시중은행별로 연간 교육세 부담 증가액은 1000~15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은행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은행권은 국정기획위원회에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보고서를 전달했는데 이 안엔 교육세 납부제도의 불합리성 관련 내용이 담겼다.

은행권은 보고서를 통해 "목적세인 교육세는 세입·세출 간 연관성이 분명해야 하지만 납세자인 금융·보험업자와 교육재정 혜택 간 관련성은 미약하다"며 "금융·보험업자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 정의에 맞도록 금융·보험업자 부담 세금의 용도를 개편해달라"고 제언했다. 그러나 은행권은 오히려 세율을 두 배 인상한다는 발표를 받은 것이다.

은행권은 새 정부 들어 날아드는 청구서에 휘청거리고 있다. 113만 명의 장기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출연금이 대표적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설립을 추진 중인 배드뱅크는 예산 8000억원 중 절반을 금융권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인데, 이중 85~90% 가량인 3500억~3600억원을 은행권에서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100조 이상 규모로 조성할 첨단·혁신기업 펀드 조성에도 참여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단순히 대출로 이자수익만 늘리지 말고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등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라'는 압박을 지속 내놓고 있고, 은행권은 이에 화답할 방침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 청년금융취약계층 지원 등 자체적으로도 사회 환원에 힘쓰고 있는데 여기에 배드뱅크, 교육세 등 추가 부담이 계속 더해지고 있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은행권은 사회적 책임 일환으로 상생금융 지원에 조 단위를 쏟아 붓고 있다.

은행권은 지난해 2월 시행한 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은행별 자율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총 15개의 은행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액 1조5000억원을 제외한 6000억원을 활용해 은행별 상황에 맞춰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소상공인, 소기업, 청년·취약계층 등에 총 5918억원을 집행했고 목표금액(6156억원)의 잔여금액 238억원도 연내 집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횡재세' 현실화다. 횡재세는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 기업이나 은행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민주당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은행을 겨냥해 횡재세 도입 추진을 검토해 왔기에 불안감이 크다. 올 상반기에도 금융지주들이 호실적을 거둔 만큼 횡재세 도입이 다시 수면위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은행권에선 앞으로도 정부에서 돈이 필요할 때 마다 은행에 부담을 줄 것을 염려했다. 은행을 압박할 수단으로 '이자장사' 프레임만한 것이 또 없기 때문이다.

민생 경제에 대한 고통 완화는 아랑곳 하지 않고 은행이 대출장사로 앉아서 쉽게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압박 메시지를 주면 은행권은 또 대규모 포용금융안을 내놓는 식이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산업 발전에 대해선 별로 큰 관심이 없다"면서 "각종 규제 완화는 외면한 채 은행에 공공성 요구만 강조되고 있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이행하는 게 맞지만 은행권을 향한 팔 비틀기가 심화되고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다"며 "과도한 포용금융 압박이 금융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