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드림팀' 김병환·권대영…정권과 무관·우직한 행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금융위원회 리더그룹들이 이재명 정부와도 긴밀히 호흡을 맞추고 있다.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에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권대영 부위원장은 정권 교체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금융정책과 관리감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 정책을 이끌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가계부채 축소를 이끈 이들 금융위 인물들을 공개적으로 찬사하며 '일 잘하는 공무원'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이 금융권에 메시지로 다가온다. 

8일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서 "금융위의 적절한 규제 정책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며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출범 후 금융당국 개편 작업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김병환 위원장 및 금융위 정책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호평한 것에 시선이 집중된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금융위를 통한 적절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칭찬하셨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1인당 최대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내용의 규제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했다.

강 대변인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오늘 (국무회의 중) 금융위에서 부분적인 말씀을 할 기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말을 하다가 (이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으로 금융위에서 내놨던 여러 금리 규제 같은 부분이 효과가 있었다고 칭찬했고 좌중이 웃었다"며 전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1인당 최대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내용의 규제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했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갭투자용 전세대출을 원천 차단한다는 게 골자다. 정책대출의 최대 한도를 최대 1억원 축소했으며 주택보유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0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어 6개월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생애 최초 주택구입 주담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70%로 강화하고, 신용대출 한도도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부동산 대출대책으로 금융위에서 내놨던 여러 금리 규제 같은 부분이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때 발탁된 김 위원장을 향해 호평을 공개석상에서 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이 대통령이 대출 규제 관련해 금융위 고위 간부를 칭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열린 대전컨벤션센터 타운홀 미팅에서 당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일으켜 "이분이 그분 이군요,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이라며 "아주 잘하셨어요"라고 칭찬했다.

이후 권대영 처장은 16일만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격됐다. 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권 부위원장 인사 배경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민생, 금융약자 보호, 혁신금융 육성이라는 금융정책의 기조에 안정적 실행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권 부위원장의 지휘 아래 금융위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안정화 방안을 전격 발표했고 이후 집값 급등세가 멈췄다. 주담대 증가액도 상당 폭 줄어들어 이재명 정부로부터 호평을 받게 됐다. 

이같은 권 부위원장의 승진 인사와 금융위 관료 조직에 대한 대통령 호평이 이어지면서 금융권에선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국정위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넘기고 금융감독행정 기능만 금융감독위원회(신설)에 남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이른바 금융위 해체 수준의 조직 개편안이다. 그런데 조직개편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권 부위원장의 인사 발표가 나면서 금융위 존치론 혹은 금융위 공직자들을 속속 발탁하는 데에 힘이 실릴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 인선과 조직개편이 대기 중인 만큼, 이 대통령의 연속된 칭찬이 일각에서 제기된 '김 위원장의 유임설' 등이 실현될 지 주목된다. 부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금융위 내 일명 '넘버 1'과 '넘버 3' 격인 금융위원장과 사무처장을 동시에 칭찬한 것은 특별한 메시지로 다가온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자 인적 경영에 탁월한 용인술을 펼쳤다는 여의도권의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위 검토안대로 금융위가 해체되고 금감위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현 금융위의 역할과 기능은 상당부분 유지될 수 있고 금융위 유력인물은 대통령실과 금감위 등 무게감 있는 곳에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최상의 드림팀으로 이뤄진 리더그룹 및 실무자들이 뛰고 있는데, 정권과 무관하게 정책 하나만을 보고 우직하게 가고 있는 게 금융위 현실”이라면서 “다만 세종시 기획재정부로 금융위가 편입된다는 점 때문에 일부 젊은 직원들의 고민이 존재하기는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