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 보험 질서 마련 집중…제3자 리스크관리책 도입"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 시장 질서 마련을 위해 감독 · 검사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행위자 뿐만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엄중 방침과 함께 판매수수료 개편에 있어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겠다는 경고도 함께 내놨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16개 보험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 원장과 보험업계는 보험업계가 마주한 현안과 보험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보험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했다. 

이날 이 원장은 "보험산업이 기업 성장과 사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국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험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 원장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부터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보험상품 설계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의료 체계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상품 설계 및 심사 단계부터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보장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관련 내부통제가 책무구조도에 반영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며, 상품 개발 관련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보험사 재무건전성 관리도 당부했다. 그는 "보험산업의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이나, 금리하락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자체 재무영향 분석, 적극적인 자산 ·부채 종합관리(ALM)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도 할인율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되, ‘듀레이션갭’ 기준 마련 등 금리리스크 관리 기조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도입 추진 중인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고 IFRS17 도입 초기 주요 회계이슈는 계리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대부분 정리됐으나,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할 과제가 있어 원칙에 맞게 정비해 나갈 것임을 언급했다. 

과당 영업 경쟁도 우려했다. 그는 "IFRS17 시행 이후의 과도한 판매 경쟁과 상품 쏠림 심화는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되지 않도록 판매수수료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를 갖추고 판매위탁 관리체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송매체 등을 통해 쏟아지는 보험광고가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아 과도한 광고와 관련 사업비가 소비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사전통제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가용 가능한 감독·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행위자 뿐만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판매수수료 개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밝혔다. 

끝으로 이 원장은 보험업계의 혁신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보험업계의 애로와 건의사항에대해 열린 자세로 경청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