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00일…다시 불붙은 '코스피 5000' 기대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지 100일 만에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주춤했던 ‘코스피 5000 시대’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주요 핵심 과제로 강조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향후 이어질 입법과 정책이 주식시장에 지속적으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 6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22.81% 급등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3314.53p를 기록하면서 직전 최고치인 2021년 7월 6일 3305.21p를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쳤다. 11일 오전에도 3344.70p까지 오르면서 코스피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코스피 지수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지난해 코스피는 9.63%나 하락하면서 주요 국가 대표 지수들 중 거의 꼴찌를 다퉜을 정도로 성과가 부진했기 때문에 반등시 더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이다. 올해 코스피 연간 상승률은 38.13%로 G20 국가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뒤 100일간 코스피 지수가 20% 이상 오른 것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영삼 정부(15.10%), 이명박 정부(8.74%), 노무현 정무(4.23%), 문재인 정부(2.86%)의 경우 출범 100일간 코스피 지수가 오르긴 했지만, 현 정부의 코스피 상승률은 이를 크게 웃돌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코스피의 급격한 상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주식시장 체질개선을 강조하면서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영향이다. 이어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하는 등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7월 3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1차 상법 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상법 개정까지 시행하면서 일반주주 권익 강화와 관련한 공약 이행까지 이어지는 행보를 보였다. 공약에 실제 이행까지 빠른 속도로 추진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지속적으로 유입된 것이다.

물론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기존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되고,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 분리과세 최고 세율이 35%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주식시장은 다소 흔들리기도 했다. 지난 8월 코스피는 1.83% 하락하면서 추가 상승 동력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9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기존 50억원 유지, 배당 분리과세 최고 세율이 인하 등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9월 들어 지난 10일까지 4.03% 반등하면서 G20 국가 대표 지수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주식시장 장애 유발하는 정책 고집할 필요 없어”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금융시장의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에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 활성화”라며 “사실 활성화라고 하기도 힘들고 정상화 될 것이라는 기대 큰 것이 코스피 3300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화를 가로 막고 있는 여러 장기적 과제들이 있지만 직접적인 과제는 기업 투자로 사기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없애고 정상적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받으면 코스피 지수는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며 “상법 개정이 기업을 옥죈다고 하는데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일부 지배주주를 옥죄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을 보호해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것임을 밝혔다. 그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관련해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원이 주식시장 장애를 유발할 정도라면 고집할 필요 없다”며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핵심인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로 보고있는데 굳이 10억원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기존 50억원 기준 유지를 시사했다.

또 “배당 분리과세는 세수에 큰 결손이 없다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재정당국에서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바꿔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 전문가들도 최근 다시 살아나고 있는 주식시장 기대감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조건 50억원 유지는 현 정부의 주식시장 부양 상징적인 이미지”라며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정책적 지원이 보편화 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도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추면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도 “상승장의 흐름이 정책에 기반한다면 주요 선출직의 임기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단기적인 고점 예측보다 전체 증시의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중장기 관점을 권고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한 공약 이행 차례”라며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제도화 검토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지분과 지배력의 괴리 해소 등 일반주주의 권익 강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