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은행 규제 완화해줬으니…생산적 금융으로 돌려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자본규제 완화를 통해 확보한 여력을 혁신 산업과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하고, 동시에 소비자 보호와 금융보안, 사회적 책임까지 강화하라는 종합 주문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은행권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개선한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자본규제 합리화는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신용리스크뿐만 아니라 운영리스크·시장리스크 등의 추가 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논의하며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와 채무조정에도 은행권의 역할도 주문했다. 

이어 "앞으로도 차주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들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역할해주기를 기대한다"며 "곧 출범할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연체채권 매입 대금 민간 기여분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금융사 해킹 사고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의 잇따른 해킹 사고로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며 "금융 보안·정보 보호는 금융회사의 작은 부주의만으로도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금융의 신뢰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금융위는 해킹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금융사 보안 수준 비교 공시,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고객 안내와 구제 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위기 대응 매뉴얼 고도화도 요구했다.

은행장들은 당국의 기조에 공감하며 혁신산업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일부 은행은 AI, 반도체, 2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 금융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국민성장펀드 참여 의사도 내비쳤다. 

은행권도 분쟁 민원 전담부서 신설,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 고도화 등 대응책을 소개했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제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은 선제적 예방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중대재해 예방, 지역 자금 공급, 청년 채용 확대 등 사회적 어젠다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