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가계대출 규제로 막혔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대환대출)가 5대 시중은행에서 모두 재개됐지만 시장 반응은 미미하다. 은행들이 저금리 경쟁에 나서지 않아 차주들이 대환대출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내년에도 은행 간 대환대출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5대 시중은행 중 마지막으로 1억원 초과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를 재개했다.
신한은행은 전날부터 대면 대환대출을 먼저 시작했고, 비대면 서비스는 다음 달 17일부터 재가동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이 지난 12일 가장 먼저 대환대출을 재개했고, 하나은행이 18일, KB국민은행이 19일, 농협은행이 23일 순차적으로 창구를 열었다.
당초 정부는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소유권 이전 3개월이 지난 주택의 대환대출이 사실상 막혔다.
이에 따라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담대 대환대출 규모는 6월 1671억원에서 8월 324억원으로 급감했다.
저금리 은행으로의 갈아타기까지 가로막힌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증액 없는 대환대출은 허용했다.
그러나 주담대 대환대출 활성화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소비자가 체감할만한 금리 절감 효과가 크지 않아 대환대출 수요가 살아나지 않아서다.
중도상환수수료 등 부대비용과 절차를 감안하면 금리가 연 3%대 초중반까지 내려가야 갈아탈 매력이 있는데, 현재는 여전히 연 3%대 후반에 머물러 있다.
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환대출을 취급하려는 움직임이 없다. 대환대출의 경우 은행권 내에서 이동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진 않지만, 개별 은행에겐 대출 증가분으로 잡히게 된다.
올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가 절반으로 축소된 상황에서 대환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 부담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타행에서 고객을 데려오려면 낮은 금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수익성이 크지 않다”며 “무엇보다 강화된 대출 총량 관리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주담대 위험가중자산(RWA) 비율이 상향되는 것도 은행권의 대환대출 유치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다.
지난 19일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주담대 신규 취급분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은행에게 주담대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주면서도 위험가중치가 낮아 대출 포트폴리오 상 유리한 상품이었지만, 이젠 아니라는 뜻이다. 주담대를 적극적으로 확장할 유인이 그만큼 약해진 셈이다.
은행권 연간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275조원 선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조치로 은행권 주담대 공급 여력은 27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시 낮은 이자로 갈아타려는 차주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도 부담이다. 이때 낮은 금리를 제공할 경우 특정 은행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환대출 금리를 낮추면 특정 은행으로 갈아타기가 몰리고 RWA가 급증해 금융지주들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내년에도 대환대출 경쟁이 치열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