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스 141%에도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경영철학 부재가 본질”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이 K-ICS(킥스) 비율 141%를 기록했음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수치상 건전성을 유지하는 듯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기본자본이 마이너스로 추락한 ‘속빈 강정’이었다는 업계의 해석이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5일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토대로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를 내렸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킥스 비율이 규제 기준(100%)을 웃돌지만, 당국은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이 –12.9%로 업계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했다.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본력과 내부 시스템 등 통합적인 측면에서 금융위는 해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경영평가는 단일 지표가 아닌 리스크관리·기본자본·내부통제 등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며 “롯데손보는 근본적인 자본구조 취약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141% 착시’의 함정…단기 처방이 만든 허상?

롯데손보의 킥스 비율 141%는 표면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자본 확충의 방식과 구성”을 문제 삼았다. 단기성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총자본을 끌어올렸지만, 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기본자본’이 마이너스라는 점이 결정적 약점이다. 이른바 회사 자본의 덩치는 키웠지만 리스크를 감내할 정도의 자본력 견고성이 취약하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과거 검사 과정에서 “롯데손보가 매각 이후 자본여력보다는 단기 수익성과 매각 가치 제고에 몰두했다”며 경영진의 태도를 문제 삼은 바 있다. 실제로 2019년 JKL파트너스가 롯데손보를 인수한 이후 2023년부터 매각을 타진했다. 지난해 우리금융이 실사까지 진행했지만 높은 몸값에 인수를 접었다. 당국은  JKL파트너스의 인수 이후 단기적 재무 개선 위주의 경영 전략이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141%는 숫자일 뿐, 기본자본이 바닥난 상황에선 실질적 건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이익보다 위험을 먼저 다루는 ‘보험업의 철학’을 회사가 잃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또 "매각을 최우선시 하는 최고 경영진들의 마인드가 이같은 상황을 야기했다고 본다"고 했다. 

■ 감독당국 “지속가능성 위기”… 내부통제 강화 예고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경영실적에 대한 주의 방침’이 아닌 보험사 리스크관리 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경고성 시그널로 보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경영진이 수익 중심의 경영관을 고수하면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는 경영 시스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 "사모펀드라서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게 아니"라면서 "보험사를 보험사 답게 경영해달라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를 한 차례 유예받았지만, 지적 사항이 개선되지 않았음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향후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임원 해임 권고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시장에선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보험업계 전반의 ‘자본건전성 착시 리스크’ 점검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당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권고 부과를 통지받은 뒤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