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60대 노후자금 '산소호흡기' 됐다

지난 10월30일 생명보험 5개사(한화·삼성·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가 금융당국 정책 아래 출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소비자 호응을 얻고 있다. 8일간 소비자에 지급액은 총 28.9억원으로, 1건당 평균 지급액은 연간 477만 원, 월간 39.8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시행 초기임에도 소비자의 자발적인 신청이 이어지며 노후 자금 활용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다. 

이는 사후 자산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부 유동화(자동감액)하여 생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계 자산 운용의 유연성과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 제도다.  

운영 현황과 특징 및 제도 활용 경향

제도 도입 이후 8영업일(10월 30일~11월 10일) 동안 위의 생명보험 5개사를 통해 총 605건이 신청·접수됐다. 지급액은 총 28.9억원으로, 1건당 평균 지급액은 연간 477만 원, 월간 39.8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대다수 계약자(374건)가 연간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지급액을 선택했다. 월평균 39.8만 원의 지급액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Bridge) 역할을 하며 노후자금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됐다. 

신청자 평균 연령은 65.6세로 나타났다. 신청자들이 선택한 유동화 비율은 평균 89.2%, 지급기간은 평균 7.9년으로 나타나,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생보업계 측은 설명했다. 

업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신청자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약 39.8만 원 수준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약 67.9만 원)의 보완재 역할을 수행하며 안정적인 노후자금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봤다. 

제도 도입 취지 및 장점

과거 종신보험은 높은 대출금리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대출 활용이 어려웠고,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잊혀진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피보험자 자신이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기도 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며, 기존 보험계약대출과 비교했을 때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나 상환 의무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여러 방안 지속 모색

우선 생보업계는 이 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상 계약자들에게 정기적인 제도 안내를 시행하고,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위해 회사별 지원·안내 담당자 운영 및 해피콜을 실시 중이다. 

 철회와 취소권 보장한다. 유동화 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철회할 수 있으며, 중요내용 설명의무 미이행 시 3개월 이내에 취소도 가능하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 검토도 진행한다. 생보협회는 "제도 시행 초기의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비대면 신청 검토 등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유연한 보험금 활용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회의 지원 아래 소비자 체감형 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