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식량안보, 농업인 소득 안정 등 핵심 과제 중점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현 정부 반환점을 맞아, 그간의 정책 추진 상황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확산, 세대 전환 등 미래를 준비하면서 식량안보 강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해왔다.

13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 2년 국정 성과 간담회에서 "민생 안정·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농업·농촌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업분야 통상·외교 통한 경제 활력 뒷받침

농식품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 10월 말까지 82억 불로 올해 100억 불 목표 달성을 앞두고 있다.

라면 수출은 지난해보다 약 30% 성장하며 최초로 10억 불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미국에서 열풍이 불었던 냉동김밥도 약 70% 성장하며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K-Food+를 브랜드화하고 정상외교와 중동 맞춤형 정책을 통해 수출을 확대해 왔다. 특히 지난해 대통령의 UAE․사우디․카타르 등 중동 순방을 계기로 스마트팜 수출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K-농업을 전파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아프리카 14개국에 K-라이스벨트를 조성하고 지난해 네팔에 젖소 101마리를 지원하는 등 국제협력을 확대했다.

올해 아프리카 6개국에서 다수확 벼 종자 2321톤을 최종 수확했고, 네팔에서는 지원받은 젖소를 기반으로 낙농 시범마을 조성, 낙농조합 창립 등 공동 성장 체계가 만들어지는 성과가 있었다.

■먹거리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에 총력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농산물 수급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 이상 기후 영향으로 농산물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비축·계약재배 물량 공급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생산자가 참여하는 생육관리협의체 중심으로 철저하게 생육 관리한 결과 농축산물 가격은 안정화추세이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배추 생육이 부진했으나, 철저한 생육 회복 노력과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여 김장철 전 배추 등 김장재료 가격을 안정화시켰다.

배추 소매가는 10월 상순 포기당 8947원이었지만 중순 8877원 하순 7422원으로 낮아졌고 이달 들어서는 11일 기준 3877원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무 소매가는 3731원에서 3596원, 3525원, 2610원으로 낮아졌다. 

■농업 현장 어려움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피해 증가와 이로 인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정비했다.

올해에는 호우에 따른 농작물 재해 피해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농기계·시설·설비 등 80개 항목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농업 현장의 요구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올해 벼멸구 피해를 최초 재해로 인정하고, 봄철 일조량 부족도 재해로 인정하여 지원했다.

현장 중심의 선제적 방역체계도 확립했다. 송 장관은 "럼피스킨 등 신종 가축전염병에 신속 대응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지난해 럼피스킨 발생 시 3주 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조기 안정화했다"고 설명했다.

고위험 농가 중심 사전 점검·예찰 등 조치로 ’23/’24시즌 AI 발생은 32건으로 최소화했고 살처분 감소로 안정적 계란 가격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농업인 소득 경영 안정화 추진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전략작물직불제 및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등 선택직불을 새로 도입했다.

올해 9월에는 농가 기초소득 확대에 더해 생산량 이외 가격 변동까지 농가의 다층적 경영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은 지난 2022년 2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8000억원, 올해 3조1000억원으로 늘어났고 내년도에는 3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현 정부 들어 협업 확산, 소통 강화, 현장 농정의 세 가지 키워드를 토대로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국토부·산업부와 협업하여 수직농장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민·관 협업을 토대로 농식품 제조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협업모델을 확산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 2년 반 동안 많은 농정 성과도 있었지만, 쌀 수급 불안 반복, 농촌소멸 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안정적 공급기반 위협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보완 과제도 남아있다"며 "기후·인구구조 등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고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으로, 농촌은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