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해지율도 제각각…'낙관적 가정' 보험사 못 미덥다

금융당국이 보험 해지율 원칙모형을 제시한 상황에서 손해보험사에 이어 생명보험사도 비상이 걸렸다. 생보업계에서도 낙관적으로 미래 해지율을 가정해 만약에 생길 변수에 대한 위험을 안고 있어서다.

앞으로 몇 년간 가입자 절반가량이 해당 보험을 해지할 것이라 예상한 생보사가 있다. 이 생보사는 미래 해지율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 해당 보험사의 회계·계리에 대한 가정이 확실한 지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14일 정무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생명보험사 무·저해지 상품별 가정 해지율’에 따르면 대표 10개 생보사별로 납입기간 내 누적 해지율 가정은 최대 20%포인트(p) 이상 차이를 기록했다.

단기납(7년납 기준) 종신보험 기준 보험료 납입기간 내 누적 해지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화생명으로 47.0%다. 이는 절반 비중의 계약자가 원금보다 크게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고도 계약을 해지할 것이란 가정을 반영한 결과다.

이외 메트라이프 39.8%, ABL생명 37%, DB생명 34.5%, 신한라이프 34.4%, 동양생명 31.8%, 교보생명25.5%, NH농협생명 24.1% KB라이프생명 24.1%, 라이나생명 16.3%를 기록했다.

이를 종합하면 10개사 중 초년도 3년 연속 해지율 10% 이상을 가정한 곳은 한화생명이 유일하다. 한화생명은 납입기간 3년 이후에도 4년과 5년에 각각 9.0%, 7.2%를 가정하며 타사보다 높은 수준으로 계약이 해지될 것으로 관측했다. 통상 보험사들은 자사 경험통계를 적용한 해지율을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에서는 이들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대량 해지를 대비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한다. 당국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표준형 상품의 누적유지율을 활용해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나, 보너스 지급 시점 30% 이상으로 추가 해지율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이 제시한 원칙모형을 사용하면 대다수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하락이 점쳐진다.

앞서 금융당국은 무해지보험 해지율에 사용할 계리가정으로 ‘로그-선형모형(이하 원칙모형)’을 원칙 적용하기로 했다. 단, 각사의 경험통계 등 경영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모형인 ‘선형-로그모형’ 또는 ‘로그-로그모형’ 등 예외 모형(이하 비원칙모형)도 반영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이에 업계에서는 다수 보험사가 예외 모형을 선택해 회사 수익성을 우선시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다보니 당국 안팎으로는 보험사의 회계이익 부풀리기와 실적거품을 막겠다는 정책 결정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새로운 강수를 두기로 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회의에서 “근시안적 실적경쟁에 얽매여 IFRS17 원칙과 도입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해지율 개선 관련 당국의 원칙 제시에도 일부 사가 단기 실적악화를 우려해 ‘예외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언론의 의구심이 크다”고 보험업계를 향해 질타했다.

이어 이 수석부원장은 “시장에서 이 사안을 보험권 신뢰회복의 이정표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당장 실적악화를 감추고자 예외모형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 기대한다”면서 “현 경영진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보험사에 대해 필요하면 대주주와 직접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전문가는 "해외 선진국에서는 각 보험사가 회계법인 등 계리 전문가를 통해 해지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해외당국에서는 예외모형을 따로 두진 않는다. 어디까지나 보험사가 철저히 산출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 보험업계에선 DB가 가장 미래 가정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어서 향후 벌어질 변수에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고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가 보수적으로 산출해 관련 미래 경영도 안정적인 편"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정을 낙관한 보험사들은 계리모형을 들여다봐야할 회계법인의 감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회계업계를 향해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