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4거래일간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들이 총 2조원 넘는 주식을 팔아 치우며 올해 정부가 추진해온 밸류업 정책이 무색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주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전일 코스피는 1년 1개월, 코스닥은 무려 4년 6개월 만에 최저점을 경신하는 등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홀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내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자아내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계엄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며 최근 4거래일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은 7025억원을, 개인 투자자들은 1조4644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올해 정부는 국내 증시부양을 위해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공매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이미 밸류업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만연하던 가운데 갑작스런 비상계엄 사태는 경기 리스크에 이어 정치 리스크까지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계엄사태로 인한 이번 증시 급락 사태는 국가나 금융시스템에 의한 것이 아니다 보니 시장이 우려하는 한국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의 추가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 주도 정책인 밸류업은 추진 동력 상실 위험에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하반기 이후 외국인 지분율은 이미 밸류업의 기대감을 되돌린 상태로 비상 상황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추가 지분 출회 여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있다.
김윤정 LS증권 선임연구원은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큰 암초를 만난 격이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금융당국의 목표는 불변의 영역으로 정책방향 변화 가능성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며 정권이 바뀔 시 시장 변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2대 총선 당시 공약을 살펴보면 여야가 의견대립을 보인 영역은 주로 에너지와 금융세제 관련 영역이었다. 탄소중립 수단과 관련한 야당의 에너지 정책은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더 적극 활용하고자 했으며, 원자력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었다.
다만 이는 원자력 투자나 재생에너지보다 화석연료 산업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미국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방향성과는 대조적이며 원자력 발전이 주요국들에서 탄소중립 수단으로 채택되는 주류 동향과 동떨어진 방향이기도 하다.
현재로서 비용적인 측면이나 탄소저감 효과를 고려했을 때 원전을 대체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추후 정책 변화 여부에는 관찰이 필요하다는 게 증권가의 설명이다.
금융세제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 금투세 존속 입장을 보였던 민주당이 최근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금투세 폐지에 동의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입법과제에 있어 야당 측 추진 의지가 높았던 영역은 ISA 제도 개편 및 상법개정 부분이다. 특히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상법 개정안은 정권 교체 시 국회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소액주주 권리 향상과 이사회의 충실의무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새로운 리더십 선출 국면으로 전환할 시, ESG(상법 개정안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은 축소됐으나 주가 하락에 따른 시가배당률이 높아지면서 배당주의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연말 배당 여력이 있는 통신 업종을 선호주로 눈여겨 볼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