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평의 개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접수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개최한다.

18일 헌재에 따르면 19일 재판관 평의가 열리며, 통상적으로 계류 사건의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비공개로 쟁점을 논의하고 표결한다.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들의 보고서와 각자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현재 태스크포스(TF) 가동 등 검토 초기 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평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8일 출근길에 "내일 평의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다루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같은 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국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 16일에는 첫 재판관 회의를 열어 변론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 행정적인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평의에서는 사건의 법리적 쟁점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