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만난 건설업계 "대출규제 완화·유동성 지원 확대" 호소

건설업계가 금융당국에 지방 주택 수요 진작을 위해 대출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유동성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20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이 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탄핵 정국 이후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정치적 리스크와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자금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역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미분양이 심각한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완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은행 가계대출 경영목표 관리 시 지방대출은 예외로 두고, 지방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정책자금을 신속히 집행하고, 건설사 지급 한도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발표한 PF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 상향과 위험 가중치 차등 적용 등의 시기를 유예해달라고 호소했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보험 공동대출 및 신규 PF 취급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저축은행 차원의 경·공매 추진 계획도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건설업계를 위한 활력 회복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 경제 악화를 막기 위해 자금 공급 확대와 사업 애로 해소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는 민간 부문에서 신디케이트론 등 신규 PF 취급을 보다 원활히 진행하도록 협력을 당부하며,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정상 사업장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