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 사고 2년 연속 1조 돌파..."지방 건설사 위기"

최근 두 해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분양보증 사고 금액이 연이어 1조원을 넘어서며 국내 건설업계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분양보증 및 사용검사 전 임대보증 사고 사업장은 총 17곳으로, 사고 금액은 1조1558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와 중소 건설사의 잇따른 경영 악화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를 맞았던 2021~2022년에 단 한 건의 분양보증 사고도 보고되지 않았던 상황과 극명히 대조를 이룬다. 

당시에는 업계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지만, 불과 몇 년 만에 극심한 변화가 나타난 셈이다. 특히 2020년에는 전국에서 단 8건의 사고가 발생하며 그 규모도 비교적 적은 약 2107억원에 머물렀다.

HUG는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주택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분양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공사나 시행사가 파산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HUG는 환급이행이나 분양이행 방식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환급이행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분양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이며, 분양이행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어가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