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폰지사기' 보험사·GA·설계사 연루…피해규모 2천억원

대형 GA(보험대리점) 피에스파인서비스가 투자사의 폰지 사기에 휘말렸다.

관련 임원의 유사수신행위(폰지 사기 의심 행위)로 인한 금융사고다. 투자를 빙자한 해당 사고 규모는 최소 1000억원에서 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피에스파인서비스 관계사이자 서울 강남 대부업체인 피에스파이낸셜(대부업) 대표인 이모씨는 중소기업 매출채권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 유치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이모씨는 피에스파인서비스 보험설계사를 동원하고 보험사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정통한 한 법조인과 보험인은 해당 투자행위 과정에서 폰지 사기가 의심된다고 진단했다. 폰지 사기는 실제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 신규 투자자를 모집한 뒤, 그렇게 모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의 이른바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폰지 사기는 대부분 신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보통의 정상적인 투자가 보장할 수 없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보장해준다고 광고한다. 특히 저금리 기조의 투자 환경에서 자주 쓰이는 수법이다.

계속해서 기존 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지속이 불가능한 투자 형태다. 소위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식의 구조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 구조는 유입되는 자금이 지급해야할 액수에 결국 모자랄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 폰지 사기는 붕괴되기 전 사법 당국에 의해 덜미를 잡힌다. 통상 사기의 규모가 클수록 피해자 규모가 커 적발이 더 쉬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고의 중심인물인 이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로부터 중소기업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상품을 발행해 관련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해 이들에게 약정한 수익을 지급해 왔다.

이 과정에서 피에스파인서비스 일부 보험설계사에게도 채권 판매 영업을 권유했고 상당수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M사 등 보험사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다.

한 관계자는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설계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내부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고는 금융당국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설계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없이 보험 이외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유사수신행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험GA협회 등에서는 "일부 설계사의 일탈인 만큼 GA가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설계사의 영업 활동이 GA 브랜드와 영업망 안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