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통상 문제 안 되도록 美 소통 강화하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관련법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을 두고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를 막고자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미국 측은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고 규제하려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에 제재 수위가 높게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보복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구글 유튜브 건을 조만간 결론 내릴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신정부의 공정거래 관련 정책이나 조사 방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무 단계는 물론, 경쟁당국 수장급에서도 회의 등을 통해 입장을 확인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고려아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탈법행위 주장에는 통상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호주에 설립한 계열사(SMC)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수한 것이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난달 공정위에 신고했다.

현행법상 해외 계열사가 개입된 경우 규제 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신고인 측이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 명의만 이용해 규제를 회피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