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현대차그룹, 유동성 3兆 긴급 지원…"美 관세 대응"

정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자동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유동성 3조원을 신규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전기차 기업할인 비례 보조금을 연장하고, 지원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자동차·부품 산업은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만큼, 美정부의 자동차·부품 25% 관세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수출은 자동차 347억달러(51조5000억원), 자동차 부품 82억달러(12조2000억원)에 달한다. 

먼저,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한다. 

이러한 정부 지원에 호응해, 현대‧기아차 차원에서도 우리·국민은행 등 금융권 및 기보·신보·무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돕는다. 

또한, 관세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도 확대한다.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최신 관세부과 정보에 대한 중소 부품기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세대응 119(코트라)’와 전국 중소기업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3월부터 시작된 전국 릴레이 상담회도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부품기업들의 관세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미국 관세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 대응 및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내수 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금년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운용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6월까지 시행중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도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는 올해 업무차량 구매를 최대한 상반기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 또한 지원한다. UAE 등과 타결한 협정의 조기 발효, 멕시코 협상 재개 추진 등을 통해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삼고, 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사업을 필리핀, UAE, 에콰도르 등 FTA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 바우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확대를 당초 오는 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 동시에, 부품기업에 전용 

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한다. 

국내 자동차 생산기반 유지‧확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국내 투자 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중심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산업 전환 필요성을 감안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EV전용공장 시설투자, 전동화, SDV R&D 등에 금년 24조3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현대차 등 기업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지원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하고, 올해 계획된 2000억원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미래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초격차 기술확보를 지원한다. 레벨4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하고,「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과 「미래 모빌리티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내 미래차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그리고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업계 요구가 크고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오늘 발표 이후에도 업계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