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물가안정 이룰까?…'농산물 유통개혁'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농산물 유통개혁'이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기후 변화와 수급 불균형으로 채소·과일류 가격의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이재명 정부는 '농산물 유통개혁 → 가격 구조 개편 → 물가 안정'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통 과정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가격 격차를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식료품 물가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4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공공 직거래 플랫폼 확대, 공영 도매시장 혁신, 유통 데이터의 실시간 공개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재 농산물은 산지에서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 평균 4~5단계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가격은 2~3배가량 상승하는 구조다.

정부가 중간 유통 단계를 축소할 경우, 유통비용 절감과 함께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역농협·산지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을 기반으로 한 공동출하·공공배송 체계를 정착시키면 유통마진이 줄어드는 만큼 생산자는 더 받고 소비자는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 도매시장 개편도 예고하고 있다. 서울 가락시장 등 주요 도매시장은 현재 경매 방식과 위탁 거래가 혼재돼 있으며 가격 형성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정부는 이에 대해 디지털 경매, 표준가격 공개, 실시간 물류정보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민간 위주의 산지유통조직(APC)에 대한 공공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단위 도매시장의 기능을 '공공 유통 거점'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 정책 기조를 전면에 내세울 경우 기존 민간 유통 주체들의 반발과 조율이 정책 성패를 가를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농산물 가격 급등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수요예측 실패와 정보 비대칭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AI 기반 수급 예측 시스템, 실시간 가격·물류 정보 공개, 유통 투명성 확보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배추, 무, 고추 등 주요 품목의 재배 면적, 출하량, 기상 데이터 등을 통합해 수요-공급을 정밀 예측하고 수급 불균형이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급등을 막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통개혁이 단기적 가격 조절보다 중기적 구조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김현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농산물 유통 구조는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리한 시스템"이라며 "공공 유통 플랫폼과 수급 정보 인프라 구축은 가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물가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업계는 유통 주체 간 이해관계 조정, 디지털 시스템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 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매시장 중도매인, 물류업체 등은 정부 주도의 유통 개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농산물 유통개혁은 단순히 가격을 낮추기 위한 '보조금식 처방'이 아니라, 가격 결정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구조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는 과거 정부들이 수급대책, 할인쿠폰 등 단기 대응에 집중한 것과는 차별화되는 접근이다.

유통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된다면, 채소류·과일류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물가의 변동성이 줄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