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 산불’에 먹힌 농산물…“총력 대응” 외친 정부, 실질 대책은 ‘엉성’

최근 경북권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농산물 주요 산지가 피해를 입으면서 그 여파가 시장을 흔들고 있다. 사과·마늘·고추·송이버섯 등 지역 특산물의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벌써부터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총력 대응'을 내세우며 수급 안정과 피해 복구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실질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산불 피해 대책과 동시에 식품 물가 점검에 나섰지만 이렇다할 효과를 내고 있지 않다. 

앞서 지난 28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배추·무 등 일부 채소류의 체감 물가 부담이 여전하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범부처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 피해 농축산업의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해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총력 대응'이라는 표현과 달리, 정작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안정 대책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북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주요 농산물 산지가 이번 산불로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마늘·사과·고추·송이버섯 등 주요 품목의 소매가격은 최근 한 달 새 3~12%가량 상승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깐마늘(국산) 1kg의 소매가격은 전월 대비 15.8% 오른 1만1162원, 사과(후지) 10개는 4.5% 오른 2만8438원, 붉은고추는 7.3%오른 2367원, 새송이버섯은 7.0% 오른 611원이었다. 

정부는 현재 피해 면적이 사과의 경우 전체 재배면적의 1% 수준에 불과해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시장은 이미 가격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산물 유통업계 관계자는 "사과나무와 송이버섯처럼 단기간 복구가 어려운 작물은 중장기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사과의 경우 나무가 불에 타면 회복까지 3~5년이 걸리고, 송이는 30년 이상 된 소나무 아래에서 자라는 특성상 단기 재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육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필수 농기구 물량을 지역별로 신속히 파악하고, 재해보험금과 축사 복구비가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손해 평가 인력을 현장에 배치한다고 약속한 상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산불 피해로 인한 농산물 생산 감소로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수와 노지 채소 등 품목별 생육 관리 협의체를 즉시 구성해서 수확기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행정적 대응의 속도와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선지급 방침이 발표됐지만, 손해평가 인력 부족으로 청구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금이나 복구비는 물론 농기계 확보나 임시 설비 지원은 절차가 복잡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며 "당장 복구가 되지 않는 한 올해 농사는 이미 물건너간 거나 다름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품목별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수확기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태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관찰’ 수준의 대응으로, 실질적인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비축 물량 방출, 수입 대체 물량 확보, 유통 마진 공개 등의 직접적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공식화한 상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0일 추경안을 통해 종자 확보, 농기계 지원, 완파 주택 복구 등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은 국회 통과 이후에나 집행이 가능해하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긴급 복구 예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지만, 현재 조치들로는 농산물 가격 불안을 제어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