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노동정책 변화에 산업계 우려…“이슈별 전략적 대응 시급”

정권 교체 이후 신정부가 노동 친화적 정책 기조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산업계가 변화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신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노동정책은 산업 전반에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만큼 기업별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권 교수는 정부가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확대 △주 52시간제 안착 및 주 4.5일제 추진 △포괄임금제 규제 강화 △플랫폼 종사자 보호 △정년 연장 및 계속고용제 도입 △직무급제 도입 △산업안전 강화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제도와 같은 정책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기업이 현실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지만 포괄임금제 금지나 사용자 개념 확대처럼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은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에 나선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근 변화하는 노동 관련 판결과 입법 동향을 짚으며 “노란봉투법, 노조법 개정 등으로 사용자 개념이 확대될 경우 원청 사업장의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기업들은 노사관계 전략 재정립과 인사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패널 토론에는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노현승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기획조사실장 등이 참여해 업종별 우려와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우리 산업은 복합적인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노동시장 규제 강화는 산업현장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만기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노사가 상생하는 생산적 협력의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