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와 관세 협상 총력전… 백악관 "생산적 협상 지속"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서고 잇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한미 무역 협상 상황과 관련해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낮추고 미국 기업들을 위한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해서 생산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진행해온 무역 협상을 "생산적"이라고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협상이 상당한 단계까지 진척됐거나 미국도 지금까지의 협상 내용을 적어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DC에서 지난 24일 러트닉 상무부 장관 회담한 뒤 이날 오전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를 만났으며 오후엔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러트닉 장관이 협상단을 자택으로 초청했는데,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로 평가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중요한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 관세를 담당하고, 미일 무역 합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먼저 제안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어 그를 설득하는 게 1차적인 관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사정으로 연기된 '한미 2+2 장관급 회담' 일정도 조속한 시일내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오는 31일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을 측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미국이 계속해서 무리한 조건을 요구할 경우 '강탈'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는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방식에 대한 한국 내부의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미국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구글 정밀지도 반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철회, 자동차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모두 국내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이라 각계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일부 비관세 장벽 완화와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며 미국에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인하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미 투자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나 러트닉 장관이 한국과 일본에 처음에 각각 대미 투자 규모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4000억 달러(약 550조원)나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결국 합의한 5500억 달러(약 760조원)는 경제 규모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한국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