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쌀·소고기 시장 '레드라인' 사수…농업계 '안도'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은 쌀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시장을 지켜냈다. 이번 협상은 농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수출 경쟁력 제고와 전략 산업 협력 기반 마련에 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줄곧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과 쌀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데 성공했다.

정부는 당초 쌀과 소고기를 '레드라인'으로 설정해 협상 카드에서 배제해 왔다. 대신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를 협상안 중 하나로 고려했지만 이 또한 최종적으로는 도입되지 않았다.

이미 한국은 대미 농축산물 무역에서 약 8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중이며 농업 분야의 99.7%가 개방돼 있어 이번 협상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 없이도 타결이 가능했다.

농업인단체들은 대체로 이번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국이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언급한 점에 주목하며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협상 타결 사실을 먼저 공개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투자에 3500억 달러를 제공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제품 1000억 달러 상당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2주 내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며 그 자리에서 상세 내용이 공개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협상을 통해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주요국과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