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상의회장 "성장 막는 규제 걷어내고…기업 자유·창의 보장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차별적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는 제도 설계를 정부에 강하게 주문했다.

또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이후 '투자 시너지' 발굴이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5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이미 성장 정체기에 진입했고, 기존 성장공식은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며 "새 정부가 실용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최 회장은 먼저 지난달 30일 전격 타결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전쟁 같은 협상을 진두지휘하느라 부담이 크셨을 것"이라며 구윤철 부총리와 새정부 경제팀의 노력을 평가했다. 

이어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면서도 "실행 과정에서도 디테일한 조율과 투자 측면에서 양국의 시너지를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정보와 전략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원팀 전략'이 절실하다"며 "이번 협상에서도 민간의 협력전략이 매우 유효했다"고 짚었다.

이날 회의에서 최 회장은 기업의 창의와 활동의 자유를 막는 규제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기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정부가 제도 설계를 할 때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온전히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구윤철 부총리가 같은 회의에서 밝힌 "갈라파고스식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과 맞물린다. 구 부총리는 배임죄 등 기업형벌을 금전벌로 전환하고, 피해자에겐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최 회장은 향후 한국경제가 직면할 자본 수요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AI와 첨단산업, 그리고 3500억불 규모의 대미 전략산업 협력 패키지로 인해 국가적으로 막대한 자본 수요가 예상된다"며 "기존 틀을 넘는 새로운 자본조달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의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고, 'Everything for Business' 원칙 아래 기업을 한국경제의 중심에 놓는 초혁신 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초혁신기술 아이템을 찾아서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8월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업과 경제단체가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