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피해자단체 "40만 명 절망, 정부가 구제 나서야"

위메프가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40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절망적 상황에 놓였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피해자단체는 "구제 포기 선언"이라며 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9일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티메프 피해자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 포기 선언'"이라며 "티몬 사태에서 0.75%라도 돌려받았던 것과 달리 위메프 피해자 40만 명은 이제 '변제율 0%'의 절망 앞에 서게 됐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경영진의 범죄적 행위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신정권 비대위 대표는 "구영배 전 대표와 경영진의 탐욕이 불러온 사기·배임·횡령 범죄"라며 법원 역시 476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단순 채권자가 아닌 '사기 피해자'로 규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사법부가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겼다"며 "국가 시스템에 의해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단체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즉각적인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사법 시스템이 피해자를 외면한 이상, 이제는 행정과 입법부가 답할 차례"라며 "특별 구제기금 조성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제2, 제3의 티메프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 전 대표 등 책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은 거리로 내몰렸는데 가해자들이 단죄를 피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를 "사법체계와 정부의 무관심에 맞서는 새로운 시작"으로 규정했다. 이어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고, 책임자들이 단죄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집단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9일 위메프를 인수할 회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최근 위메프는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과 인수 협상을 벌이기도 했지만 최종 무산됐다. 이후 위메프가 회생계획안 가결 마감 기한인 이날까지 새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법원이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