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5] "AI 금산분리 완화 검토…GP 방식은 신중 접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 전략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이 직접 운용사(GP)를 설립해 펀드를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데 따른 후속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미국 등 주요국처럼 대기업이 일반 GP 형태로 직접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 대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역시 일정 조건을 갖춘 지주회사만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 위원장은 "시설투자와 CVC는 성격이 다르다"며 "세계적인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이 산업 자금 수요를 왜곡하거나 위험이 전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출 대기업들도 기존 CVC 제도 완화조차 아직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다 효율적인 투자 방안을 마련하는 선에서 제도 개선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