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25] 외신들 "한미 무역협상 최종타결 임박, 이견 조율 막바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29일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지인 경북 경주에서 예정됐다.

이 가운데 양국 간 무역협상이 타결 직전 단계에 이르렀으나 투자 구조와 이익 배분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 

양국은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0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한국 측이 투자 자금의 전액 현금 투입 대신 대출 및 보증 형태를 포함시키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세부 조율이 늦어지고 있다.

AP통신은 29일 “협상은 매우 가까운 단계까지 왔으나 세부적인 합의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미국은 앞서 일본과의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매력 공세’를 앞세워 총 5500억 달러 중 4900억 달러(약 702조 원) 규모의 구체적 투자 확약을 일본 기업들로부터 이끌어냈다.

반면 한국의 경우 투자 방식과 구조가 복잡해 협상 타결이 상대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 무역 및 투자 확대에 따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의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 제도 개선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AP통신은 대미 투자를 검토하는 한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비자 문제도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비자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지적도 보도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 요구 조건 일부를 완화했지만, 투자 자금의 출처·형태·이익 배분 방식 등이 여전히 합의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이 협상 타결의 마지막 고비”라고 했다.

한편 현재 한국 자동차 업계는 일본·유럽 경쟁사에 비해 대미 관세율(25%)이 높아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수출 경쟁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