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외환시장 안정' 명문화…일단 안도, 불확실성은 여전

한미 양국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한국의 대규모 대미 직접 투자와 관련한 '외환시장 안정' 합의를 명문화하면서 시장의 큰 우려는 덜었으나, 외환시장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에는 '외환시장 안정'이 별도 항목으로 포함됐다. 특히 2000억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한국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액수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핵심 조항이 명시됐다. 아울러 "한국은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부분도 당초 알려진 내용대로 담겼다.

또한 투자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거액의 투자가 한국 외환 시장에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와 대처 방안을 문서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내용 명문화로 외환시장 안정을 중요하게 다룬 점이 확인되면서, 최근 1475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 급등세가 진정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아쉬운 점도 지적된다. 한국이 조달 액수와 시점 조정을 요청했을 때 미국의 대응과 관련해 팩트시트에는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결국 조달 방식이나 시기가 조정되더라도, 총 2000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투자 금액 자체가 환율 상승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수밖에 없어 시장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