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李대통령 "무역·안보 협의 최종 타결…윈윈 동맹 르네상스"(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합의한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들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작성이 최종 마무리되며 양국 협상이 타결됐다고 14일 직접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약 16일 만에 매듭지어지며, 양국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적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하게 됐다는 평가다.

■상업적 합리성 기반, 불필요한 우려 불식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과 국가적·사회적 혼란으로 뒤늦게 관세 협상 출발점에 섰지만,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며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이번 협상의 안보 분야 논의에서는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었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한미 양국이 뜻을 모은 점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해 국내 조선 및 방위산업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안보 협의를 통해 주한 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이 거듭 확인됐으며, 한국의 국방력 강화 및 전작권 환수를 통한 한반도 방위 주도적 의지에 대해 미국이 강력한 지지와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국익만이 영원…실용외교로 지평 넓혀가야"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됐다"며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번 협의 타결이 "이제 시작"임을 강조하며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동맹·우방과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며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내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할 예정임을 밝히며,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