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디지털 장벽 해소’ 합의…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승인 기대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최종 확정되면서 구글의 숙원인 고정밀 지도 반출이 정부 승인을 받을지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14일 한국·미국 양정부는 공동으로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구글이 그동안 수차례 요청한 1대 5000 고정밀 지도 반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은 “미국과 한국은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규 및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며 “위치 정보, 재보험 및 개인 데이터를 포함한 국경 간 데이터 전송을 촉진할 것에 약속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미국 기업은 향후 한국의 각종 플랫폼 규제와 데이터 장벽에서 배제된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1대 5000 축적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국가 안보 상의 이유로 5월과 8월에 잇달아 결정을 유보했다. 이어 이달 11일에도 고정밀 지도 반출과 관련한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승인을 연기했다.

정부는 군사기지 등 민감·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를 해외 서버로 반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안보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구글은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내 데이터 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구글은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낼 계획이며, 한미 양측의 협정 결과에 따라 정부 승인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