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4] 조선사, 안전불감증 '뭇매'…한화오션 "안전이 곧 경쟁력"

올해 들어 국내 조선사 건조현장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근본적인 안전시스템 구축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연이은 조선소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올해 3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포함해 5건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오션에 집중 포화가 몰렸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하나오션의 하청노동자 2만2000명 정도로 하청노동자가 한 70% 정도된다. 작년이나 올해 중대재해는 하청노동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위 위험의 외주화라고 규정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추락방지 부실도 특별근로감독에서 많이 지적을 받았으나 계속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사고 역시 예방에 실패했다. 사후조치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실패했다”고 질타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올해에만 벌써 5명 노동자가 한화오션에서 목숨을 잃었다. 단순 비교 같은 비교를 하면 대우조선해양 시절보다 더 사고 수가 많다”면서 “무리하게 작업 일정을 진행하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진단했다.

이학영 의원은 “안전한 기업이 되려면 인력에 투자해야 되는데 (한화오션이 내놓은) 안전경영 쇄신 방안에는 월급을 어떻게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다”면서 “몰아붙이기식 저숙련 노동자에 기대는 제3세계 기업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증언대에 선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은 “인수 후 두 번의 임단협 임금 협상을 했고 동종업계 수준,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수준까지 임금 인상을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잘 알고 있다. 회사가 수익이 나기 시작하고 하면 당연히 임금은 더 올려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 사장은 “한화가 인수한 지 1년 반 정도 됐고 그 사이에 많은 것을 지금 바꿔 가면서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라면서 “이번에 내놓은 안전투자에서 스마트야드 계획이 가장 핵심이며 이를 통해 안전한 조선소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뜩이나 부족한 조선사 인력풀에 불안정한 임금구조 탓에 인력누수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조선소 사내협력사 456곳 중 257곳(56.7%) 업력이 5년 이하였고, 이들 업체가 직접고용한 본공은 3만821명(59.2%), 간접고용한 물량팀원은 1만2천246명(23.5%)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는 임금은 시급제를 기준으로 협력사 본공 월 359만원, 물량팀원 465만8000원이다.

조선소 내 물량팀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포함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시급이 높은 직시급제를 선호해 본공보다 시급이 높다. 조선업 노동 시장의 고질적인 재하도급 문제가 커지는 이유다. 본공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주영 의원은 “조선소 내에서는 숙련되면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재하도급 업체로 빠져나가게 되고 빈자리에는 상대적으로 기량이 모자라는 이주노동자가 투입되고 계속 악순환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그런 문제들에 유념해 숙련된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주문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하청 고용구조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산재사고 발생의 해결책”이라면서 “조선소가 굉장히 좋아졌고 활황임에도 협력사 본공 노동자보다는 외국인 노동자와 물량팀만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인섭 사장은 “물량팀(2차 하청)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도 울산조선소 내에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이 대표는 “조선업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고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잘 챙겨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이후 글로벌 조선업 호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조선사들도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수주 호조를 보이면서 일감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오랜 불황 후 인력난 속에 공정진행이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전국 조선소 중대재해 사망자는 총 16명.

업계는 고질적인 현장 인력 부족과 조선 인력시장의 이중고용 구조를 문제로 파악하지만 해결은 쉽지 않다. 조선소 노동자의 70% 이상이 하청업체 소속인 만큼 원-하청간 통합 안전관리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해보인다.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중국이 월등하게 싼 가격 경쟁력으로 나올 때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발주사들, 선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전 이슈”라며 “안전 자체가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