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가 지난 14일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극적으로 타결된 배달 수수료 상생안 폐기를 촉구했다.
15일 전가협,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8개 민생단체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수료는 내리고 배달비는 올리는 '조삼모사' 합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가협은 "정부에서 배달 매출 상위 35% 업체의 수수료가 9.8%에서 7.8%로 줄었다고 했지만, 건당 배달비는 500원 올라 전체 부담은 오히려 늘었다"며 "2만 원짜리 치킨을 팔면 수수료 1%, 200원이 오르는데 배달비 500원이 붙어 총 700원이 오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위 20% 업체 역시 실제 배달 매출이 적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는 미미하다. 실효성은 없고 배달앱만 이득을 보는 생색내기 합의"라고 비판했다.
특히 어제 진행된 상생협의체 12차 회의에서 전가협, 한국외식산업협회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퇴장한 가운데 합의를 강행한 점에 대해서도 '반쪽짜리'라고 지적했다.
전가협은 "배달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만 동의한 합의를 상생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큰 외식업계와 가맹점 업계가 반대하는데 누굴 위한 협의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피세준 굽네치킨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데, 정부의 합의는 이전보다 후퇴했다"며 "배달 수수료는 이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단계는 지났다. 수수료 상한제 등의 입법 규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12차 회의에서 배달앱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2~7.8%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상생안에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는 찬성했지만, 전가협과 한국외식산업협회는 반대했다. 반대를 표명한 입점업체 측은 최고 수수료율을 5%까지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