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만에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관건은 분담금·주민동의

1991년 첫 입주가 이루어진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의 재건축이 33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총 13개 구역, 약 3만6000가구를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선도지구 지정은 재건축 추진의 필수적인 단계다.

정부는 이번 사업의 착공을 2027년으로, 입주를 2030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계획에는 분담금 문제 등 여러 장애물이 존재한다.

주민들의 열망은 뜨겁지만 동의율보다는 공공기여와 주차대수 확보 등 다른 요인들이 주요한 결정 요소가 됐다고 한다. 실제 분당에서는 주민 동의율이 만점에 가까운 구역이 다수였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를 정량 평가 방식으로 선정하고,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결정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추가 공공기여와 이주 대책 등의 공격적인 제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용적률 차이에 따라 추가 분담금 발생 우려가 있으며, 이는 지역 간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통합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단지 및 상가 조합원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행정 지원을 강화해 재건축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내년부터 12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미래도시펀드로는 민간투자를 유치해 2026년부터 재건축 초기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5년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2026년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지만 국토부 도시정비지원과장은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분담금이며, 특히 고령자들의 분담금 마련이 어려울 수 있어 관련 지원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국토부는 별도의 이주 대책 발표와 함께 철거 착공을 포함한 실질적인 착공 시점을 고려하며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