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여파에 尹 골목상권 지원책도 '좌초 위기'

대통령실이 올해 연말 안에 이뤄내겠다며 호기롭게 약속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겠다"는 지원 약속은 이튿날에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로 단 하루만에 정책 신빙성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여파가 소상공인들의 운영 전망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9000억원으로 늘리고 소비진작 정책을 동시에 가동하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언급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자영업자 지원을 넘어 더 근본적으로 소비 심리 진작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생토론회가 종료된 지 약 30시간 만인 3일 10시23분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령은 선포 6시가만인 4일 오전 4시30분께 해제됐지만 '확실한 지원' 약속에 기대감을 가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에선 지원 확대를 강조해놓곤 뒤에선 계엄을 준비한 셈으로 애초에 민생을 지원할 생각이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설득력을 얻으면서다. 

실제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에 따라 4일 오전 예정됐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는 취소됐다. 이 자리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생업 4대 피해 구제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취약 소상공인의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던 자리다.

정부의 경제정책 중단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분석했다. 

저성장 경고등도 잇따라 켜지는 모양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고 2025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기존 2.2%에서 1.7%로 0.5%포인트 낮췄다. 

부문별로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이 각각 1.6%, 2.7%,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건설투자가 -1.2%로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는 내수 경기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경기 버팀목 역할을 해 오던 수출 경기마저도 하강 우려가 커지면서 성장세 둔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 국내 경제는 외수 불확실성 해소와 내수 모멘텀 확보가 없다면 성장 경로를 이탈,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