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로 불거진 역대급 소비 감소가 '연쇄 침체'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내수 부진이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늘리고 이는 고용 위축과 다시 소비 감소로 악순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다.
소비절벽으로 촉발된 경기 침체 현상이 연쇄반응을 일으키면서 내년에는 더 극심한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경기 침체에 따른 자영업 매출 감소 피해가 자영업·소상공인 폐업률로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집계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의 외식업 폐업 건수는 1만9573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1만7191건보다 14%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이 집계하는 폐업 신고 사업자(개인·법인)도 올해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폐업 신고자는 98만6487명을 기록한 상황이다.
자영업·소상공인 폐업이 늘어나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급하는 폐업 공제금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지난달까지 1조3019억원 지급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지급된 1조1820억원에 비해 10.1% 증가한 것으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자영업 폐업률은 일자리 감소로 직결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내수와 밀접한 도소매업 취업자는 지난달 318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9000명(2.7%) 줄었다.
특히 통상 자영업자를 뜻하는 비임금근로자는 4만8000명이나 감소했다. 이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만9000명 감소하면서 2021년 9월(-4만8000명) 이후로 3년 2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만6000명 늘어났다.
지난 8월 기점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줄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경기 침체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줄이고 나홀로 장사를 하는 소상공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계청은 "'나홀로 자영업'도 줄어드는 추세로 최근들어서는 영세 소상공인 전반으로 일자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도소매업 취업자는 올해 3월부터 9개월 연속 감소했다.
문제는 소비감소로 시작된 폐업률과 고용위축은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최근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이들이 고용 안정성 하락으로 씀씀이를 줄이면서 전체 소비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3일 발간한 '최근 1인 가구 확산의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를 보면, 1인 가구의 평균소비성향(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지출)은 2019년 0.78에서 지난해 0.74로 5.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평균소비성향 평균 감소율(3.1%)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것이다.
이 같은 결과에 한은은 '고용 불안'을 꼽았다. 내수 기반 강화를 위해서 1인 가구의 소득·고용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체 소비도 역대급으로 떨어진 상태다. 한은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보다 12.3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2020년 3월(-18.3포인트)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한 수치다. 지수 자체도 2022년 11월(86.6)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소비 침체가 가계 소득 감소와 폐업률, 고용 위축에 영향을 주고 이는 결국 더 극심한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연말대목이 사라져 소상공인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과 함께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관한 소득공제율 확대, 세제 완화 등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특단의 경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