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무주택자만 '줍줍' 가능해진다

내달부터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2025년 국토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무순위 청약의 관리 체계가 한층 엄격해진다. 실거주의무를 위반하는 위장전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제출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외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록 3년치를 추가로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 부문에서도 변화가 예고됐다. 상반기 내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리모델링 사업 역시 심의 절차를 일원화하고 조합 등록 과정을 단축함으로써 원활한 진행이 기대된다.

공공주택 공급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로 설정됐다. 이 중 건설형 공공주택은 전년 대비 2만 가구 증가한 7만4000가구로 집계됐으며, 약 20%의 물량은 상반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기간 입주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총 1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3기 신도시의 본청약 물량 포함 약 2만8000가구도 추진된다.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 또한 마련됐다. 최저 금리(2%대) 대출 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상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이는 분양가의 최대 80%를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로, 면적 기준 85㎡ 이하이면서 분양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또한, 국공유지나 노후청사를 활용한 임대 및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를 포함해 청년희망드림주택 약 1만8000가구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