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세 체납액 2조원 돌파...징수율 5%에 그쳐

지난해 관세 체납액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징수율은 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관세를 체납한 납세자는 총 2461명이며, 이들이 내지 않은 금액은 총 2조786억원에 달했다. 

체납금은 5년 새 2배 가까이늘었지만, 징수실적은 제자리걸음 수준이었다.

체납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전체의 약 6%인 15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미납한 관세는 1조909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92%를 차지했다. 

5억∼10억원은 93명이었고, 1억∼5억원은 329명, 1억원 미만은 1888명으로 전체의 77% 비중이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관세 체납이 2조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건 큰 문제"라며 "징수 관리만으로도 구멍 난 세수를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