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연속 세수 부족(세수펑크)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기 회복에 따라 세수가 작년보다 40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이 현실화되면서 세수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세제당국은 1월분 세수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며 국세 수입 예산안의 상·하방 요인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국세 수입을 382조 4000억 원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지난해 세수 재추계치(337조 7000억 원)보다 44조 7000억 원(13.2%)이 증가해야 하는 수준이다.
특히 올해 법인세는 88조 5000억 원으로 예상돼 작년(63조 2000억 원)보다 25조 3000억 원(40.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체 세수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10조 6000억 원, 4조 3000억 원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경기 둔화로 인해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2%, 경상 GDP 성장률을 4.5%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경상 GDP 성장률을 3.8%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도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을 1.6~1.7%까지 낮출 가능성을 언급했다.
성장 둔화는 기업 매출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법인세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이미 국내 주요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6조 4927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7조 6376억 원)를 15% 하회했다. 이는 세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소비 심리 위축이 지속될 경우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도 우려된다. 부동산 거래가 둔화되면서 양도소득세 수입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올해 세수 회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주요국 무역정책 변화, 내수 개선 지연 등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만약 올해 초 세수 실적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정부는 세입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세입경정)을 검토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추경 편성 시 국세 수입 예산도 함께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여건을 면밀히 분석 중이며, 1월분 세수 실적을 보고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