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자본시장 ‘양면 전쟁’ 위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우리 자본시장은 선진국 시장과의 격차 및 가상자산 시장의 도전을 받는 ‘양면 전쟁(Two-Front War)’ 위기에 놓여있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자본시장 위기를 짚었다.

그는 “시장 내 혁신산업 성장 지연 및 투자자의 미국 주식시장 쏠림 등으로 자본시장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위축되고 있다”며 “글로벌 통상 마찰과 기술 패권 경쟁이 자본시장의 펀더멘탈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함을 강조하며 △자본시장 내 장기투자 수요 확충 △기업 경영진의 주주 충실 의무 △자본시장 개혁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장기투자는 시장 안정과 투자자 재산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장기투자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의 경영권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 언급하며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이 원장은 “지난해 합병 및 공개 매수 과정 등에서 나타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갈등은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며 “투자자의 신뢰는 투명한 경영과 소통에서 비롯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그간의 정책적 노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회와 추진 동력이 주어졌을 때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그간 논의와 추진력을 살려 조속히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학계‧연구기관‧금융업계 등 전문가 및 개인‧기관투자자가 함께 참여해 그간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