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임기완주 확인'…올해 핵심 "불법엔 무관용·금융사 신뢰회복"

오는 6월 임기만료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임기 마지막까지 불건전 금융경영 근절에 집중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대규모 불완전 판매, 대형 금융사고, 사익추구 위법행위 등에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자본시장 불법·불건전행위에도 엄정한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 사태와 관련해 이복현 원장은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해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금융사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 소비자 선제적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며 이처럼 발언했다.

이 원장은 "책무 구조도 원활한 도입·정착을 지원해서 금융산업 신뢰 회복 및 질서 확립을 유도하겠다"며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단기 실적 위주 경영문화, 내부통제 미흡, 윤리 의식 부재 등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금융사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올해 거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융시장과 시스템 불안 요인에 어느 때보다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우리금융 인수합병 이슈에 대해 그는 "우리금융 생보사 인수와 증권사 본인가 건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증권사 본인가를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본연의 역할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책무구조도 원활한 도입, 정착을 지원해 금융산업 신뢰 회복과 질서 확립을 유도하겠다"며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단기 실적 위주 경영문화, 내부통제 미흡, 윤리 의식 부재 등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해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금융사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책무구조도를 시행 중인 은행, 지주상 대해 올 하반기까지 미비점을 지도하고 오는 7월 대형 금융투자회사, 보험사의 책무 구조도 도입을 위해 상반기 중 시범 운영에 나선다. 

이 원장은 "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은 즉각 조사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로 연계하겠다"며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 사안은 암행 기동점검을 활용히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사고 미보고, 지연보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고와 공시체계도 새로 고칠 예정이다. 업권별 다른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준다'는 상환 능력 중심의 심사 관행을 확립하고 '분할상환, 고정금리' 중심 질적 구조개선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가계부채 관리도 현재진행형이다.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가계대출 동향 모니터링 고도화를 추진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경우 PF 사업장 상시평가 체계와 안착 및 사업장 정리, 재구조화에 대한 밀착지도 등을 통해 PF 시장 자금의 선순환과 금융사고 건전성 관리를 제고할 예정이다. 다만 지방 경제가 위축되면서 PF 사업장 관리가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당국이 대출 제한을 풀어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감원은 또한 은행지주에 대해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을 적용한다. 중장기 유동성 비율 규제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도 반영한다.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을 지주회사 단위로 관리해 자본, 유동성 관리에 착수한다.

이 원장은 "올해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물, 금융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하는 복합위기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금융시장,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종합했을 때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굳건한 금융시스템(안정)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신뢰) △국민과 동반성장(상생) △혁신기반 조성(미래) △내적쇄신 지속(쇄신) 등 5대 전략과 1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했다. 

가상자산과 관련 금감원은 △공매도 전면재개를 대비한 전산화 △공매도 위반혐의 적출 건에 대한 신속 △집중조사 실시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강화를 위한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을 진행한다.